UNCITRAL(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)
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.un.org)
국제 무역과 상거래의 조화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국제 무역 법제의 현대화를 목표로 조약, 모델법, 가이드라인 등 개발을 통해 통일 규범을 마련하는 UN 산하 국제 기구입니다.
UNCITRAL 회원국 구성(64개국)
- 2028년까지 임기 : 아프가니스탄, 아르헨티나, 아르메니아, 호주, 오스트리아, 벨라루스, 브라질, 불가리아, 칠레, 콜롬비아, 체코, 콩고 민주 공화국, 그리스, 인도, 이란(이슬람 공화국), 이라크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케냐, 쿠웨이트, 말라위, 모로코, 모리셔스, 나이지리아, 파나마, 폴란드, 사우디아라비아, 소말리아, 스페인, 태국, 튀르키예, 투르크메니스탄, 우간다, 미국, 베네수엘라(볼리바르 공화국)
- 2025년까지 임기 : 알제리, 벨기에, 카메룬, 캐나다, 중국, 코트디부아르, 크로아티아, 도미니카 공화국, 에콰도르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온두라스, 헝가리, 인도네시아, 일본, 말레이시아, 말리, 멕시코, 페루, 대한민국, 러시아 연방, 싱가포르, 남아프리카 공화국, 스위스, 우크라이나, 영국(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), 베트남, 짐바브웨
UNCITRAL 구조
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) 조직은 1.창고증권, 2.분쟁해결, 3.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개혁, 4.전자상거래, 5.도산법, 6.유통가능 화물서류로 구성되어 있다.
UNCITRAL WG IV(전자상거래) 모델법 주요 경과
| 연 도 | 안 건 |
|---|---|
| `96 | 전자상거래 모델법 (MLEC :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) |
| `01 | 전자서명 모델법 (MLES :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) |
| `04~`05 | 전자 계약 UN 협약 (ECC : Model Law Convention) |
| `13~`16 | 전자 양도성 기록 모델법 (MLETR :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) |
| `16~`22 | 신원 관리 및 신뢰 서비스 모델법 (MLIT : Model Law on the Use and Cross-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) |
| `22~`24 | 자동화 계약 모델법 (MLAC :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on) |
| `23~ | 데이터 제공 계약 기본 규칙 (Default Rules for Data Provision Contracts) |